만 나이 통일법 시행(20240628) 적용 사례와 예외 사례
만 나이 통일법 시행(20240628) 적용 사례와 예외 사례
최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만 나이 통일법이 무엇인지, 어떤 분야에서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2024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국내 법령에서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법령에서만 나이를 연 나이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함으로써 법률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기 신생아 나이 계산법
민법에는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 표시도 규정하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친다는 내용이 명시됐으며, 다만 출생 후 만 1년 예전에는 월수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독특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이 역시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어요.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으니, 알고 싶은 사람은 참고만 하도록 하자.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독특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어요.
만 나이 계산기
법제처에서는 생일에 따라 계산법이 다른 만 나이를 쉽게 계산하기 위해 만 나이 계산기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손쉽게 출생일만 입력하면 만 나이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만 나이 계산기로 손쉽게 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방법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났을 경우와 지나지 않았을 경우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 같이 1월 1일에 1살 씩 더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를 갖게 되는 방식입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하여 각자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느는 나이입니다.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6월 기준으로 1990년 5월생은 2024년 에서 1990년을 빼서 만 33세가 되고, 1990년 7월생이라면 만 32세가 되는 것입니다.
만 나이 적용 사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면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권 에 따라 만 열여덟살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 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3. 공무원 및 근로자 정년 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4. 경로우대 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금을 할인할 수 있어요.
변화 예상 사항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법령에서 만 나이로 계산되지 않던 부분에서도 만 나이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나이 계산에 따른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법안이 시행되며 만 나이를 활용하는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코리아에서 연 나이가 아닌 만 나이를 활용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적인 교류에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대법원에서는 노사 단체협약상 적용되는 56세의 의미에 대해, 만 56세와 만 55세를 개별적인 주장하는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이같이 법적 분쟁에서 만 나이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법령상 만 나이가 적용되는 분야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각 개 법령에서는 법령 개정이 완비가 되지않아 연 나이가 아닌 만 나이가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