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대상과 금액(감액), 신청 방법과 이의 신청까지 다 알기
첫째 공무원 재산등록을 하는 이유는 법의 목적 공직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무원에게 자산 공개를 요구함으로써 정부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무원의 부패 관행을 억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합니다. 공무원 재산등록은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도 포함합니다. 최초 공무원 재산등록에 대상자는 2개월 이내, 과거 변동사항 등록 신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관보 혹은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연금지급일
기초연금은 기초연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예 7월에 신청하셔서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 분과 8월분 2개월분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혹여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을 하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수급권자일 때는 부부가 동의하는 배우자의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신청할 때는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의 통장사본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부부가 동의하는 경우 한 사람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득. 재산의 조사대상이므로 방문 신청할 때는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아래의 서류들은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있으니 방문하여 작성하여도 됩니다.
기초연금수급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일 때는 2,02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3,232,000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공무원 보수
2023년 직급보조비와 함께 공무원 보수도 전년대비 약 1.7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올랐는지 전년도와 통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8급 1 2호봉과 9급 1 5호봉의 경우 인상폭이 약 3 5 인상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물가상승과 현재 많은 공무원 준비생들이 월급인상 요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더 올린 거 같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이 올려주면 좋으련만 너무 조금 높여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무원 분들이 일을 정말 많은데 일한 만큼 보상을 못 받은다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공무원을 준비하는 8 ~ 9급 수험생들에겐 조금은 반갑지 않을까 라는 생시야각 듭니다.
재산등록 의무 위반시 제재
공무원은 재산등록 의무를 위반 시 강한 형사처벌 및 징계, 해임,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산등록 거부의 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변동사항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임 혹은 징계의결 공직선거후보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재산등록 기간 내 신고의무 위반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징계의결,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성실등록의무 위반 등록의무자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해임 혹은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rarr제출서류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알려줍니다. 단, 재산이나 소득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독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60일 이내개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기 최근 동안 국회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40만 원으로 인상하여 노인빈곤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기초연금 40만 원. 과연 어떻게 개편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지급일
기초연금은 기초연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구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신청할 때는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구비 서류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일 때는 2,02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3,232,000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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