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후 실업급여 지원혜택 총정리 (2)
자영업자가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게되면 기준등급에 따라 일정 비율의 지원액을 환급하는 사업입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으로 폐업 후 재취업과 채창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 안정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가입대상자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가입 제한 업종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미만 농업,임엄,어업,수렵업 소규모공가 사업자는 제한됨. 가입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제외대상
구직급여는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중요한 귀책사유로 해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귀책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기밀을 누설하여 해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해불편함을 느끼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직 전에 자신의 언행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방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중요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직 신청 2.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강자 자격을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 수료증 발급은 필수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14일 이내 방문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실시하다 4. 구직 활동을 진행하고, 14주 간격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률 인정 신청 5 고용센터는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지정해서 알림 기억하셔야 할 것들은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자격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신청 시 신분증을 무조건 지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를 따라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후 당장 퇴직 후 거주지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문제발생들
저는 아직 3차 실업인정이라 구직외 활동으로도 충분하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으나 구직활동을 하게 될 때 허위구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지급규정이 점점 강화가 되어 본인의 희망직종이 아닌 구직활동이나, 워크넷으로 구직활동시 면접불참등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하나하나 검증 후 실업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행 지난 18개월 동안 근로자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최소한 180일 이상 현실 근무를 한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2. 실업률 후 재고용 위한 노력의실적 일자리를 잃은 후 고용센터에서 개인 구직활동을 등록하고, 직업훈련 신청 등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비자기주도적인 이직원인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무고, 계약만료, 채용인원 감축, 장사 실패, 사건에 의한 구속 기소 등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4. 선택적 실업자로 인정 피해산업활동 중인 구직 중인지, 장애 등으로 해외 진출을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일자리를 구하려고 충분한 노력과 능력이 있음에도 어떤 이유로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서울관악고용센터 방문
구디에 도착해서 햄버거하나 때리고 서울관악고용센터에 방문했다. 실업급여 업무는 1층이 아니고 2층에서 하고 있었음. 2층으로 올라가니 1층엔 없던 사람들이 여기에 다. 있었어요. 월요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았다. 좀 벙쪘는데 눈치껏 번호표부터 뽑음. 대기가 앞에 거의 20명 정도 있었어요. 적지않게 사람들 물어보는 건지 100m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안내문이 번호표에 붙어있었어요. 4.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재취업을 위한 약속 서류 작성
번호표를 뽑고 나서 보니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와 재취업을 위한 약속 서류 두장을 작성하라고 되어있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시된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본인이 집에서 듣고 온 교육이 여기 해당하는 건 아닌 거 같아서 일단 작성했다. 번호표 뽑고 작성해도 대기가 거의 20명 정도 있어서 여유롭게 작성할 수 있었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부터 환급지원까지 소상공인 해당
오늘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과 조건, 절차, 실업급여필요조건 및 수급 지원혜택에 대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같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니 소상공인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제외대상
구직급여는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중요한 귀책사유로 해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저는 아직 3차 실업인정이라 구직외 활동으로도 충분하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으나 구직활동을 하게 될 때 허위구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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