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시효획득 토지 사용료 지료청구 판례변경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조상을 모시는 제사를 살면서 묘지를 관리해왔어요. 최근에는 화장 문화가 보편화되지만 했지만, 여전히 연장이 있는 분들은 묘지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야를 구매한 구입한 후 임장활동을 합니다. 보시면 때때로 다른 사람의 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묘는 관리되지 않거나 누구의 것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파악해야 할 것은 분묘기지권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인을 받거나, 20년간 묘를 점유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태에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물건 기초 정보 확인
감정가 9,475,200원 평단가 42,000원 최저가 1,590,000원 입찰보증금 159,000원10 분묘 감안 토지가액으로 저렴해진 감정가로 경매 시작되었고 총 9회 유찰되어 10회차 가격이 17까지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 기준 감정가 입니다. 강제경매 물건으로 토지 전체 매각입니다. 여기까지가 적어도 아래의 표를 보고 알 수 있는 기초 정보입니다.
분묘기지권자
분묘의 수호관리나 봉제사에 대해서 실제로 혹은 관습상 호주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갖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고 할 것이나,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호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중에 귀속합니다. 대판 2007.6.28, 2005다.
지료, 존속기간
지료의 구체적인 액수는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지료가 정해진 이후 경제사정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 약정이 없는 경우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도움 행위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분묘기지권도 존속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우선 YES를 외쳤습니다.
제가 입찰 기일 1일전, 아니 6시간 전까지 이 물건을 붙잡으며 잡고 계속 분석했습니다. 입찰 할 것인지, 넘길 건지, 다음 기회를 노릴건지, 하지만 제가 선택하며 새벽까지 이 물건을 들여다본건 부산에서 물건이 있는 창녕까지 1시간이었고 밀양까지 포함하면 2시간2시간 30분이었습니다. 약 3시간을 투자해서 임장과 입찰이 가능했고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소액으로 실전연습을 할 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가지않는다면 나는 이 물건을 하루종일 어떻게 되었을까 조마하며 쳐다볼 것이고 안 간 것에 후회할 것이며, 낙찰이 되든 유찰이 되든 현재 입찰가로 본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경매 입찰 경험일 것 같아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유자 및 점유자 등기부 확인
토지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가 누군지, 공유자가 몇명인지 , 매매인지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합니다. 해당 물건은 2002년 가족간의 거래로 한 분이 매매를 하셨고 쭉 소유하시다가 강제경매로 넘어오게되었습니다. 공유자가 없어 한 분이 단독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등기부로 저는 가족들의 조상님 및 이 분들의 부모님이실 수 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소유자 분의 나이가 60대셨기에 그런 식으로 생각했고 분묘2가 소재했기에 알맞은 추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고 사는 곳이 그런 식으로 좋은 곳은 아니여서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입찰하고 추후 어떻게 진행할건지에 대한 계획
- 어떻게 수익 실현할 것인가? > 수익 구조 설정 얼마에 입찰할 것인가? 입찰가 선택 투자금이 얼마인가? 수익률 측정 낙찰 후 계획이 있는가? 경우의 수 대비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조금 더 깊고 분명하게 투자 공부를 하며 실전을 투입할 용기와 저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소액으로 하루 몇시간에 이렇게 경험을 한건, 지금까지 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경매 공부를 하며 시야를 트고 지식을 얻고 계속 물건을 분석하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디다고 생각한 시간들이 이제 빛을 밝힐 수 있는 스위치를 켠 듯한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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