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 방법(조건), 수령액, 반환일시금(환급) 신청 방법
노인 기본 연금은 자산과 소득을 계산한 후 하위 70 이하의 분들에게만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022년은 전년대비 2.5 지급액이 상승했으며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 기본 연금은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을까?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가능한가?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비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대한민국 국적의 만 열여덟살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수입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되지만, 그외 국민연금 가입은 만 열여덟살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현재2023년 기준 의무적으로 소득의 9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본인의 경우 소득의 9 전부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고, 근로자의 경우 9 중 4.5는 본인이, 나머지 4.5는 고용주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후 재가입
위의 몇 가지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을 해지한 경우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해지 신청 후 5년 이내에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 앞서 수령했던 해지 환급금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이외에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 콜센터로 문의해주시면 되는데요,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족연금 포기해야 하는 경우
또한 만약 유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족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유족연금을 받을 배우자가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일 경우인데요, 이유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중복수령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유족연금보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 유족연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유족연금 대신 납부한 국민연금 원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포기한 유족연금의 일부를 본인의 노령연금에 늘려서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유족연금을 받을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기존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후순위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논의 어디까지 왔나?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기초연금 40만원 증액에 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 알려진 보고서 2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2023년 9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고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현 소득하위 70에서 줄이고 수급액은 올리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이것은 정부의 기초연금 방향에 대한 기조 정도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2023년 10월 18일 국회에서 복지부로부터 확보한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좀 더 분명한 규정이 나오는데 단기방안으로는 현재 노인 소득하위 70목표수급률에 주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줄이되 기초연금액은 40만원으로 올리면서 수급 대상은 축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연금 수급 제외 대상은?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본 연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단,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경우 예외적으로 기본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 기본 연금 신청 방법은?
노인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격만 된다면 언제든지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노인 기본 연금 신청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센터읍, 면사무소는 본인의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주소지 중요하지 않게 전국 어디서나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는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으나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서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민센터 읍사무소 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플랫폼 방문 시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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