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분할약정 부당이득회수 연봉제 포괄임금제
1, 개념 개별 종업원의 임금을 직무수행능력, 업적, 공헌도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결정하여 차등지급하는 제도 2. 대두배경 1 현대 경영환경에서 기존의 연제공 임금체계로는 종어부언의 동기부여, 능력 개발, 능숙한 인재 확보, 인건비의 효율적 통제 등을 통한 기업 생산성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2 종업원들의 고학력화 및 개인 가치관 변화로 자신의 능력과 업적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3 임금 구성 항목을 단순화하여 임금관리를 간소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특징 1 변동급 종업원의 능력 및 업적에 따라 임금액이 변동됩니다.
연봉제의 특징
첫째, 연봉제는 능력업적중심의 전략적인 임금제도로서 변동급의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서 연공급과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연봉제는 능력과 업적에 대한 인사고과를 통해서 개별 근로자의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이 차별화되는 개별 성과급제도이며, 연봉액은 임금협약이 아닌 개별근로자와 회사 간의 개별협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셋째, 연봉제는 임금체계에 있어서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 상여금 등 까다로운 임금항목들을 연봉이라는 항목으로 통합쳐서 연봉액을 결정하므로 임금체계 및 임금관리를 단순화시킨다.
2 포괄임금제 계약 시 OT수당 추가 지급 조건
포괄임금제가 합법인 계약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된 취업계약서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현실 근무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조건 지도과3072 참조그러니까 노사 간 합의로 현실 연장근로시간과 관련 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고정연장근로 현실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봉임금의 구성방식에 따른 분류
연봉제는 연봉의 구성방식에 따라 전체 임금을 대상으로 하는 총액연봉제와 일부 임금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연봉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총액연봉제는 임금구성이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을 하나로 통합쳐서 연봉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서 단일 연봉제라고도 합니다. 임금인상이 전체 임금에 적용되고 목표달성 여부, 즉 실적에 따라 연봉액의 차이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프로야구나 농구선수 등 프로 선수들이나, 인력채용이 까다로운 최고경영층, 전문기술직 등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구미형의 연봉임금제도입니다.
부분연봉제는 임금구성이 종래의 생활급적인 월 급여에 해당하는 기본연봉과 업적에 대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업적연봉업적상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이다기본연봉업적연봉. 기본연봉은 주로 직능급이나 연공급을 기초로 하거나 여기에 직무급이나 기타급을 조합쳐서 결정됩니다.
포괄임금제 악용 사례
회사가 포괄 임금 계약사항을 명분으로 추가 근무 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아래 2가지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1 현실 임금 지급 내역이 포괄 임금 계약과 다른지 여부 6.2 기본급과 별도로 수당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지단체 협약, 취업 규칙, 급여규정 임금 협정서에 포괄 임금 방식에 의거해 임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도 이전에 휴일 근무로 인해 별도 수당을 지급했다면 위 항목에 해당하여 추가 수당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관 2020.2.6 선시 2015다. 233579,233586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 근로 수당,야간 근로 수당 등을 상세하게 나누어 지급하도록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으면 포괄임금제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연봉임금의 인상방식에 따른 분류
연봉제는 연봉임금의 인상방식에 따라 plussum 방식이 적용되는 누적연봉제와 zerosum 방식이 적용되는 비누적연봉제로 구분할 수 있어요. 누적연봉제는 실적이 좋은 사람에게는 임금을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실적이 나쁜 사람이라도 연봉을 삭감하지 않고 전년도 임금수준은 최소한 보장하면서, 한번 인상된 임금액은 다음 임금 인상에서 기본임금이 되어가급제 일년마다 계속 누적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별 종업원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는 높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금관리의 유연성이 낮을 수 있어요. 비누적연봉제는 실적이 나쁜 사람의 임금을 줄여서 실적이 좋은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전년도 임금수준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가감급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누적급과는 달리 그 전년도에 인상된 임금액이 누적되지 않고 0zero base에서 일년마다 그 해의 실적에 따라 연봉인상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