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환급 요구사항 및 신청 방법 (ft 덕양구자청 세무민원실)
아파트 매매 계획,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인플레이션 여파에 따라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의 경우 5.00p 까지 올랐지만 한국 은행은 3.50p에서 두 번 차례로 동결되었습니다. 한국은 전세라는 특정 제도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부분의 부동산에는 융자가 껴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근로소득 대비 탑클래스 수준인 이유도 이것입니다. 전세 제도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어찌 보시면 임대인도 좋고 임차인도 좋은 윈윈 구조의 좋은 제도처럼 보이지만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저 경매로 인한 배당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채권 추심 또한 완전한 강제도 아니기 때문에 최근 전세 사기가 기성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시 거주 지연 정당한 사유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는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돼요. 첫 번째는 이전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서 법원에 해당 주택에 인도 명령을 신청했거나 인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다음에 보증금 반환이 늦어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전 거주지에서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 무슨 말이냐 하면 본인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서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 주소를 빼면 대항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주소를 아직 못 뺄 때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 이 말은 전세를 안고 산 경우입니다. 이때는 해당 주택의 임대 계약 계약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이 때는 임대 계약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 대상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5억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이었다보니 조건을 충족하기가 실제로 쉽지 않았었죠. 23년 3월 7일 부로는 부부합산소득 요건 자체가 없어졌고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통일 및 기준을 완화하였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분들도 혜택받기가 쉬워졌습니다.
취득세 중과 규정
감면세액도 취득세의 100 내에서 해주는데 금액이 200만 원이 넘어가면 200만 원까지만 감면을 해줍니다. 이 시행 기준은 2022년 6월 21일 이후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이 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는 거니까 주택을 취득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 이 감면 규정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6조 3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라고 해서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유상 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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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후 유지조건
이렇게 취득세를 감면받고 나서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실거주를 시작을 해야 되고요.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안 됩니다. 3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그동안 감면받은 것이 추징이 되니까 조심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끔 3년이 아직 안 됐는데 그냥 임대하는 경우가 있어서 추징되는 사례가 있어요. 이것도 조심성을 하시고 여기서 첫 차례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이때 거주를 바로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해 주겠다고 해서 완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셀프 등기 기준으로 시, 도, 군청 등의 지방자치 세무과에서 납세자가 방문 접수 하여 신청을 합니다. 만약 등기 법무사를 이용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되고 다소 15만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비용을 아끼세요 셀프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싶었지만 당시 혜택은 소득 제한 사항이 있어서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소득 제한 사항도 없어졌으니 꼭 혜택을 기억해서 한 푼이라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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