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확정 언제부터 시행 환불 방법까지
TV수신료가 7월 12일 자로 전기금액에서 분리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TV가 없어도 매달 2,500원씩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납부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TV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까지 있어 내지 않을 수 없는 비용이었는데요. 이제 TV수신료가 전기금액에서 분리가 되면서 TV수신료를 확실하게 납부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제정이 정해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완벽하게 분리되어서 납부하는 것은 약 10월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분리징수를 희망하는 자신이 직접 한전에 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환불 신청방법
TV 수상기가 없으면 강제로 부과되었던 TV 수신료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일괄 부과되기 때문에, 만약 TV가 없습니다.면 수신료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전을 통해 환불을 희망하는 경우 최근 부과된 3개월 분을 받으실 수 있으며, KBS를 통해 환불을 하는 경우 지금까지 냈던 금액을 대부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KBS 측에 TV 수상기가 없습니다.고 고지하면 수상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러 나오고요.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관리사무소에 TV가 없습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서류에 서명하면 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귀찮으시다면 그냥 KBS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될까?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유는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 서를 따로 만들어서 발송하는 체계를 제작하기 가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차후 분리 징수 시행이 시행되면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도 담길 예정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하지만 이걸 따로 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민 제안을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습니다. 16일에 입법예고를 했고, 통상적으로 입법 예고기간은 40일 이자만 10일로 줄일 만큼 도입에 적극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분리징수가 확정될 경우, 수신료 거부 운동으로 KBS 수신료 수입이 절반 넘게 깎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QA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왜 하나? rarr 94년부터 약 30년 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변화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rarr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합산 고지되고, 이에 따라 합산된 금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를 납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rarr 앞으로는 수신료가 따로 고지되고 따로 납부할 수 있어,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분리 납부는 국민에게 어떤 장점이 있나? rarr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따로 고지,징수되면, TV가 없는 국민은 수신료를 안 낼 권리를 바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에 대한 비판. 분리징수 이유
그럼에도 KBS 수신료에 대한 불만은 많은데요. 정부가 분리징수를 권고한 데에는 KBS가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2019년 기준 KBS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분의 1이 넘습니다. 20.2의 mbc나 19의 sbs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전체 직원 가운데 억대 연봉자가 절반에 가까운 46.4에 달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KBS의 1억 연봉자 가운데 보직이 없는 사람이 1500명이 넘습니다.
철밥통 이야기가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원은 넘쳐나지만 공정성과 신뢰도는 떨어지고, 경영 투명도 부분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kbs가 주장하는 수신료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또 다른 스마트 기기로의 시청방식이 달라지면서, TV자체를 시청하지 않는 경우도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 절차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분리징수 이행방안은 KBS와 한국전력이 협의하도록 한 만큼 분리징수 시행 시기는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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