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징금 안내(비대면 방법)
알아두면 좋은 정보 주민등록법 제20조 법적 근거에 따른 조사 입니다. 2023년 07월 17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제 입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도 함께 확인 합니다. 2023년 8월 21일까지 정부24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이 가능 합니다. 2023년 8월 21일까지 정부24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이 가능 합니다.
과태료나 벌금이 있을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 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벌금이 50만원 부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에 보편적인 등록 중의 하나로 주민등록을 누구나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기를 놓쳐서 못 하거나 과징금 부과로 신청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 시기에 직접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최대 80 감면 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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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메인 화면 하단에 비대면주민등록사실조사 서비스를 클릭 해 줍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참여자 정보는 자동으로 기입되니 다음 단계를 눌러 주세요 세대주 정보가 자동 기입되어 있습니다. 맞으면 다음 단계를 눌러 주세요 자녀가 있으면 하단에 가족 관계와 세대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성별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세대정보가 사실과 같다면 확인을 눌러 주세요 위치정보 사용에 동의 하세요 단말기 위치 정보가 실거주지와 gps정보가 동급 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정부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가능하며, 거주지 위치 확인을 위한 GPS를 활용하기 때문에 PC가 아닌 핸드폰 APP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 서비스는 아니면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GPS 위치 정보를 위한 환경 설정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로 확인 된 것은?
2022년 사실조사 결과로 주민등록지 전입신고, 직권 거주불명 등으로 129만명 이상의 주민등록이 정리되었습니다. 125만명 정도는 주민의 신고로 정리가 되었으며 외의 인원은 입출금 예금잔고 및 행복복지센터 직원의 협조를 통해 신고 완료 했습니다.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의 경우 1583명이 확인 되었습니다. 해외 체류, 홈스쿨링 등의 사유가 확인 된 아동이 1577명 이었고 확인이 불가능한 6명의 아동은 112에 신고, 아동보호기관에 연계 하였습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세대를 탐지 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주민등록사실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소해서 잘못 된 정보일까 생각했는데 전 국민이 참여 해야 한다니 올바른 정보 통계를 위해서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나 벌금이 있을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 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벌금이 50만원 부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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