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운영지침 개발행위허가 규모
제1절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311.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다음의 면적개발행위시기에 관계없이 기존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존 대지의 면적을 포함합니다. 다만, 확장면적이 기존 대지 면적의 100분의5 이하 이고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2회 이상 확장할 때에는 누적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개발할 수 없습니다.. 관리지역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아래의 및 의 면적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면적을 따로 정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
토지의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보다도 어떠한 용도의 건축물들을 어떤 규모로 건축하여 활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항목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은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가능한 행위들은 1차적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1차로 허용되는 건축물을 확인 후, 2차로 해당 지역의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들도 지금 설명드릴 상위 법령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및 건폐율 용적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법
분석하고자 하는 토지의 용도지역이 이라면 최종적으로 건축제한 등 행위제한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해야 할까요? 그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각 지역별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는 모든 지역에 적합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자연녹지지역]의 토지 매수를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매수하여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면, 토지가 위치해 있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 맞는 내용을 해부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의 3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의 토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건폐율 용적률 이란?
용도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건폐율 용적률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여기서, 대지면적이란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를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서 면적이 가장 넓은 1개 층의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폐율 건축면적 divide 대지면적 times 100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1,000 인 땅에 건축을 하면서 설계하는 바닥면적이 400 이면 건폐율은 40가 됩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여기서,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이란 "지상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단,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역별 도시계획조례 확인
검색하고자 하는 지역의 도시계획조례를 직접 정밀 탐구출하는 방법은 자지 법규 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 이동합니다. 상단 메뉴 중에 자치법규 검색을 클릭합니다 상단 박스 부분에 자차단체별 메뉴에서 지역을 선택해서 검색을 해도 되고, 그 아래 박스 부분 법규명 란 검색창에 원하는 지역명 도시계획조례를 직접 입력 후 하단에 돋보기 모양의 검색하기 버튼을 눌러 검색을 해도 됩니다.
검색어 예시 경기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천안시 도시계획조례등을 검색창에 직접 입력 해당 도시계획조례가 검색되면 용도지역 별 건축제한 내용 및 건폐율 용적률 등 다양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과 함께 토지 투자의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에 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살펴본 대로 도시지역의 토지 중에서는 이 투자하기에는 아주 좋은 토지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비도시지역에서 가장 투자가치가 좋은 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는 입지가 좋은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입지 조건이 비슷하다면 일반적으로 가격도 더욱 저렴하고, 물류단지 등 창고 건축 시에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더 높은 의 토지가 투자에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호재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투자용으로는 의 토지보다. 의 토지가 더욱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은 의 토지가 더욱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미래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등을 자주 확인한 후, 의 토지 매수 의사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의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보다도 어떠한 용도의 건축물들을 어떤 규모로 건축하여 활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및 건폐율 용적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석하고자 하는 토지의 용도지역이 이라면 최종적으로 건축제한 등 행위제한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해야 할까요? 그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각 지역별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및 건폐율 용적률을 정확하게
용도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건폐율 용적률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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